20년 코비드 시즌, 헬리콥터 머니로 인해 크립토 시장을 더불어 모든 자산의 상승기가 오면서 리또속 리플도 결국 뒤늦게 움직이며 상승에 동참했다. 그러다 지난 해 2월, SEC (미국증권거래위원회) 에서 CEO를 포함한 리플을 고소하면서 급락했다.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은 리플에게 또 속았다며 리또속을 외치며 손절하며 한때 1,000원을 넘어가던 리플이 다시 200원대로 급격히 무너졌다. 그러던 리플이 갑자기 왜 오를까??
리플이 소송을 당한 논리와 영향도는 다음과 같다.
- 7년간 개인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며 13억 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여기서 SEC는 리플과 XRP를 같다고 간주했다. 그러므로 증권시장에 등록하지도 않은 XRP는 미등록 증권이다.
- 이러한 미등록 증권의 개인 판매를 통해 얻은 13억달러를 경영 공시나 공지 없이 사업 운영에 사용
-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 면제를 신청하지도 않아 1933년의 증권법 조항을 위반했다.
- 특히 리플사(CEO 포함)는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XRP 판매를 통해 화폐를 주조(minting) 할 수 있고, 정보 불균형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리스크를 떠 넘긴다.
- 이 소송을 통해 XRP를 판매하는 거래소 한 곳은 XRP 거래를 중단 했다.
SEC가 1933년 당시 하위(Howey) 판례를 기반으로 집행한 이 소송에는 다양한 반박논리가 있다. 특히나 1933년에 집행한 법을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크립토 마켓에 적용한다는 것은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해도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테스트'라는 용어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의 대형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위 컴퍼니' 가 소유하고 있던 오렌지 농장의 일부를 여러사람들에게 판매하고 다시 농장을 임대 받아 오렌지를 재배했다. 여기까진 괜찮아 보인다. 현재의 리츠(REITS) 같기도 하다. 하위 컴퍼니는 일부 농장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면서 계속 오렌지를 판매했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오렌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오렌지 판매 소득의 일부를 보장 받았다. 34년 설립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이런 하위컴퍼니의 오렌지 농장 분양은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으므로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고 소송했다. 오렌지를 증권으로 본것이다.미국 대법원은 하위컴퍼니가 진행한 거래가 투자계약이므로 SEC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 했다. [출처 : 해시넷]
이렇듯 21년 초에 진행된 미국 SEC의 리플 소송은 계속 이어졌으나, 소송 직전 정권이 바뀌기도 했고 당시에도 리플 소송의 승소VS패소 여론도 딱 반반무였다. 하지만 최근 소송에 대한 방향이 어느정도 잡히는 듯 하여 그 기대감으로 리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약식 재판 일정에 맞춰서 리플과 SEC는 입장문을 법원에 각각 제출한 상태다. 각각의 입장문을 살펴보면, 리플은 93페이지의 분량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 XRP를 투자 기업으로 볼 수 없고 하위테스트를 전면으로 부정한다.
- XRP를 구매한 홀더와 리플사가 투자 거래 계약을 하지도 않았으며, 리플사의 수익을 공유하지도 않는다.
- XRP 해외 거래는 미국 SEC를 따를 필요도 없다.
- 이를 SEC에서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SEC는 85페이지의 분량을 통해 입장문을 제출했지만, 기존의 논리를 적당히 다시 정리해서 제출한 수준에서 마쳤다.
리플사의 변호사인 Stuart Alderoty도 트위터를 통해 2년의 소송간에 SEC는 투자 계약을 입증하지 못했고 하위테스트와 부합하는 부분도 한 개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대로만 하자며 밝혔다. 리플은 좀 더 강도높게 반박 논리를 많이 준비한 모습이지만, SEC는 딱히 변하지 않은 양측에 입장문이 법원을 통해 밝혀지며 리플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이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크립토가 증권이 아니라는 명확한 사례가 나오므로 리플 뿐만 아니라 모든 합법적인 암호화폐에도 큰 상승을 일으킬 것 이라는 의견도 있다.
결론
역사적으로 많은 기업이나 증권이 정부 기관 혹은 경쟁사와의 소송 중 작은 승리로 인해 30~75%의 급증을 한다. 리플도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되며 전 미국 최대 크립토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재상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누군가는 고점인 4USD를 넘어 10USD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16년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여 많은 급등과 급락을 보며 느낀 것이 있다.
"호재는 호재일 뿐이다."
물론, 승소한다면 코인베이스에 재상장하며 리플의 급등과 큰 변동성을 일으킬 것은 당연하다. 여지껏 그래왔다. 이더리움이 머지를 한다, 비트코인 ETF가 생긴다 등 여러 호재로 그 전까지 많은 급등을 하다가 막상 호재가 실현되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모두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리플의 판결 까지는 아직 많은 일정이 남았다. 하지만 단순히 입장문의 공개를 통해 이렇게 급등한 리플을 현재 매수 해야될까? 최근 저점대비 100% 정도나 상승한 상태에서?? 그 부분은 좀 의문이다.
항상 그렇듯 주식도 크립토도 본질을 봐야 하는데, 리플의 본질은 상용화와 확대에 있다.
리플의 22년 2분기 XRP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물량은 전년대비 9배 이상 증가하면서 On demand 유동성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고객은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양을 지불 및 재무 흐름을 위해 ODL 사용을 확장했다.
리플은 SWIFT를 경쟁상대로 여기며, 더 빠르고 편리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SWIFT는 하루에 약 1조 7000억 달러의 거래량을 처리하기때문에, 150억 달러의 거래액인 리플은 아직은 매우 작아보인다. 누군가는 결국 SWIFT가 리플을 통해 대체 될것이기 때문에 리플을 현재 시세의 100배로 봐야된다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론 SWIFT를 리플이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져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리플은 이미 소송 진행전에 사놓고 팝콘을 먹으며 진득히 지켜볼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면 현시점에서 급히 들어가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변동성을 즐기며 욕심없이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현재 입장문 공개로 인한 호재 이후 조금은 사그러드는 분위기에서 실제 판결을 기대하며 들어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매수매도 추천글 아닙니다.
'크립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믹스 투자유의 지정 재연장, 지지부진한 전개 (0) | 2022.11.17 |
---|---|
위믹스는 유의 해제가 될 것인가 (0) | 2022.11.11 |
비트코인 급락 이유, FTX와 바이낸스 히스토리 정리 및 인수 (1) | 2022.11.10 |
위메이드 위믹스 유의 대응 발언에 대한 생각 (0) | 2022.11.01 |
위믹스 유의 상장폐지, 위메이드 급락에 대한 생각 (0) | 2022.10.29 |
댓글